한국의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05.1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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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의 변천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제 1절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변천
노동관계법의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제 2절 한국의 노사협의제와 과제
한국 노사협의제의 현황과 과제
제 3절 노사분규의 추이와 특징
노사분규의 추이와 특징
제 4절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노사관계 3주체(당사자)의 성격
일본과 미국의 노사관계의 특징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본문내용
제 1 절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1.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변천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꼭 필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5가지 법률과 각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1)초기의 노동관계법
일제 식민지 시대나 해방 이후의 미군정시대에는 극히 제한적인 노동입법만이 이루어짐
본격적인 노동관계기본권의 규정과 노동관계법의 제정은 1948년 독립 이후 제헌헌법과 1953년의 노동관계법의 제정에 의해 이루어짐
제헌헌법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법정기준, 노동 3권 등 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
1953년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4법을 제정
-노동4법 :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
-노동4법 중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당시 한국의 실정과 큰 괴리를 가짐
-원인 : 6․25전쟁 직후 혼란기 중 외국의 선진화된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수용
(2)1960~70년대의 노동관계법
노동4법은 5․16군사정부의 포고령 제 6호에 의해 정지
제 3공화국
-1961년 근로기준법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개정
-1962~63년엔 노동 3권을 일부 개정
⇒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 강화, 노동행정의 담당기구도 노동청으로 개편
-1970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
제 4공화국
-1971년 12월 27일
참고 자료
배무기(1995), 노동경제학, 경문사 제8판
박영삼(1995), 미국의 노사관계개혁과 던롭 위원회, 노동사회연구소
박준식(2005), 다운사이징 환경속에서 노사관계의 변환, 한림대학교
노동통계연감(각 년), 노동부
노동백서(각 년),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