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관련 판례

소개글

부동산학 - 지적실무,
지적에 관련된 판례를 시간순으로 표로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분석, 요약해 놓은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공유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위 공유지분의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본 사례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할 때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이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위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