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TA 협상 추세와 전망

소개글

세계 FTA 협상 추세와 전망

목차

Ⅰ. 개요.
1. FTA란
2. FTA의 내용
3. FTA확산

Ⅱ. FTA협상추세
1. WTO에 통보된 협정
2. 최근의 동향
3. 추진전망

Ⅲ. WTO와 FTA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 WTO의 발전 과정
3. DDA의 협상과정
4. DDA협상의 향후 전망
5.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규범
6. DDA협상 중단이 FTA 에 미치는 영향

Ⅳ.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 각 가맹국간에는 재화의 자유무역을 보장하지만,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가맹국들이 독자적으로 관세 및 무역제한조치를 택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 수입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한 가맹국이 이 수입품을 비가맹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역내 가맹국에 자유무역을 통해 재수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가맹국들의 관세정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가맹국들간의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예로는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등을 들 수 있다.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 자유무역지역보다 강화된 경제통합으로서 역내 가맹국들 사이에서는 재화의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가맹국들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베네룩스관세동맹,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통합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 역내 가맹국간에 재화의 자유교역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경제통합의 형태를 말한다. 아울러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역외 비가맹국들에 대해서는 가맹국들이 공동관세정책을 취하고 있다. 공동시장의 형태로는 EEC,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CM)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FTA정책의 의의와 한계" 김세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7
"월간 키에프 세계경제" 2006년 4월
"키에프 오늘의 세계 경제" 통상환경 제08-16호
"키에프 오늘의 세계 경제" DDA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제06-23호
"2006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및 2007년 전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2006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정책연구원 정인교 2001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fac_e.htm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FtaStatus.jsp
http://www.fta.go.kr/user/intro/fta_wor_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