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소개글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 는 주제에 대한 `반대` 쪽 토론의 기조연설문(입론)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금부터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세계인권규약으로 공식화된 인권의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입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채택 과정에서도 자연법과 실증주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서방국가와 비서방국가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 중심의 인권 개념에대한 비판과 함께 비서방국가의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인권 개념이 서구 민주주의 발전과 개인주의가 바탕이 된 것인 만큼 상이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비서방국가의 인권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구중심의 인권 개념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 모두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제기 분제는 대부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점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다른 국가들도 현실적으로 완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의 특성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시합니다. 북한은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인권탄압이 가장 혹독하다고 주장합니다. 식코를 보셨나요? `근로자들의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으며 국가가 마음 놓고 사람들을 배우고 치료받게 하는‘ 북한을 인권 유린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하기 전에 집고가야 할 문제들이 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