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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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유지에 대한 논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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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며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유치산업 유치산업보호론 [幼稚産業保護論]
공업화가 뒤떨어진 후진국으로서는 먼저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여 공업부문이 성숙한 후에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호무역주의 이론.
에 해당하였던 영화 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1967년부터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했다. 이후,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에서, 1970년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 1973년 연간상영일수 1/3이상, 1985년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대형 자본이 영화계와 영화 배급계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영화의 질은 향상되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정점으로 점유율도 크게 증가하면서 영화계 안팎에 스크린쿼터에 대한 회의론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 영화계는 아직 겉보기만큼 실속 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개정이전 수준의 스크린쿼터제 유지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을 방지하고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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