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인코텀즈 FOB 조건

소개글

FOB의 조건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연혁
2.정의 및 특징
3.FOB 계약과 해상운송
4.2000년 INCOTERMS상의 FOB조건
(1)매도인의 의무
(2)매수인의 의무

본문내용

1.연혁
-19세기에 이르러 기선항해의 보급으로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의 목적인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선적항까지 회항하여 그 곳에서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오늘날의 FOB조건의 매매와 같은 출발지 또는 선적지매매가 보급되게 되었다. FOB조건의 선적지매매는 양륙지매매보다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멸실위험의 분산 또는 전가라는 측면에서 해상보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세기 중엽 운송물을 해상보험에 부보하는 관습이 일반화되었다.


2. FOB계약의 정의 및 특징

(1)선적지인도조건
-FOB조건에 의한 매매계약, 즉 FOB계약은 선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다. FOB계약에서 FOB Pusan이라고 표시할 경우 FOB 다음에 표기된 Pusan은 계약의 목적인 물품의 인도장소이며, 동시에 계약당사자간에 멸실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다. 이 때문에 CIF조건과는 달리 FOB조건은 선적지가격조건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 선적항까지 매수인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의 수탁자로서 부산항에서 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따라서 FOB계약에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선적지의 항구가 되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에 적용될 준거법의 확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본선인도조건
-FOB계약에서는 선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인도장소는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상이다.
2000년 INCOTERMS는 본선인도를 규정하면서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라는 제한적 문언을 둠으로써 본선인도의 해석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본선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 FOB가격이다. FOB가격은 운임이나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FOB가격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가격보다 낮다.

참고 자료

국제 거래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