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구성요소

소개글

Ⅱ. 국민과 관련된 판례
1.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 국적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 <2000.8.31. 97헌가12>
3.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 제한 사건 <1999.3.25 97헌마99>
Ⅲ. 영토에 관한 판례
1.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 등>
2.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 확인 <대판1996.11.12. 96누1221>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1993.7.29. 92헌바48>
4.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1997.1.16 92헌바6>

목차

Ⅰ. 주권에 관련된 판례 <1999.5.27. 98헌마214>
Ⅱ. 국민과 관련된 판례
1.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2001.11.29. 99헌마494>
2. 국적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 <2000.8.31. 97헌가12>
3.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 제한 사건 <1999.3.25 97헌마99>
Ⅲ. 영토에 관한 판례
1.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 등>
2.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 확인 <대판1996.11.12. 96누1221>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1993.7.29. 92헌바48>
4.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1997.1.16 92헌바6>

본문내용

Ⅰ. 주권에 관련된 판례 <1999.5.27. 98헌마214>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외 서울특별시의 22개 구청의 구청장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중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에의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86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법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 행물·시설물·녹화물 기타 홍보물을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 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 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1.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 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