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의 관계

소개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이전가격과의 관계 및 이에 대한 설명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적 논의

목차

Ⅰ.관세평가의 법원(法源)
Ⅱ. 관세과세가격 결정체계
Ⅲ.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Ⅳ.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

본문내용

Ⅳ.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

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
□개요
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
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
3)토의내용
-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한다.
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③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WTO관세평가협약상의 조항들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OECD이전가격 지침을 원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WTO협약을 반드시 개정하기 보다는 현 규정의 실행을 장려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⑤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ECD 이전가격 지침상의 기능 분석내용을 원용할 것이 권고되었으며, 관세평가 관련 규정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국세 당국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
①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은 수입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해가 기본적으로 다른 원리에서 출발한다. 즉 관세평가 목적으로는 수입자가 수입가격을 낮추려 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하는 반면, 이전가격 목적으로는 수입자가 해당 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가격을 높이려 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참고 자료

관세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