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정책의 정부 관여 수단에 대하여

소개글

국제 무역정책의 정부 관여 수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수입할당제
2. 관세할당제
3. 수출자율규제
4. 생산보조금
5. 수출보조금
6. 외환관리
7. 수출입링크제
8. 기술규제
9. 원산지규정
10. 반덤핑조치
11. 긴급수입제한조치
12. 정부구매
13. 행정적 제한

본문내용

1. 수입할당제
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수입할당(import quota)은 수입량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이다. 즉 수입할당은 정부가 일정수준까지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비가격 수입제한정책이다.

2. 관세할당제
관세할당제(tariff quota)란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결합한 제도로 특정 상품의 일정수입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3. 수출자율규제
수입할당은 수입국이 수입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나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란 형식상으로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수출국이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보다 큰 무역규제를 하겠다는 수입국의 암묵적인 위협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하에 수출국이 시행게 된다. 따라서 수출자율규제는 수입할당의 경우와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업자에게 전환되었던 독점이윤이 수출자율규제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수출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수입국의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더욱 크다. 이같이 수출자율규제는 수입할당의 경우보다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GATT가 원칙적으로 수입할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EC 등 선진국들에 의하여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섬유, 신발 등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수출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하여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의 자율규제이다. 한편 다국가를 대상으로한 수출자율규제로서 22개국의 섬유수출을 규제하는 섬유수출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