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에서 회귀불연속설계

소개글

방송통신대 정책평가론 1학기 중간과제

회귀불연속설계입니다. 2008년도에 작성된것입니다.

목차

Ⅰ. 서두
Ⅱ. 회귀불연속설계
1. 회귀불연속 설계의 개념
2. 회귀불연속설계의 예
1) 변수(變數)
2) 배정규칙(配定規則)
3) 적용의 예
3. 회귀불연속의 여러 가지 형태
Ⅲ.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두
정책평가의 주목적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냐는 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적인 프로그램 이론을 타당서 있는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한다면 정책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올바로 밝혀낼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평가의 성공적이 수행여부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축조(築造)된 통제에 의한 프로그램 이론의 검증방법에는 회귀불연속설계(回歸不連續設計)에 의한 검증방법과, 비동질성통제집단설계(非同質的統制集團設計)에 의한 검증방법, 事後 테스트 비교 집단설계에 의한 검증 방법 등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회귀불연속설계에의 평가의 논리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Ⅱ. 회귀불연속설계
1. 회귀불연속 설계의 개념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는 정책처리를 한 집단과 정책처리를 하지 않은 집단 등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취한 정책행위의 결과 추정치들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그래프와 통계적 절차이다. 회귀불연속설계는 오직 사회실험에 적합한 절차이다. 실제로 회귀불연속설계는 어떤 중요한 유형의 사회실험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즉, 투입자원이 희소하여 오직 일부의 대상 집단에게만 희소자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의 실험에

(중간생략)

3) 적용의 예
위 개념을 가지고 회귀불연속설계에 의한 평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배정점수(配定點數)는 학교의 평균성적이고, 산출(産出)은 졸업후의 성취업적이며, 처리(處理)는 장학금의 수여라고 해보자, 아래 그림은 이들 세 가지 변수(變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散點圖 scatter diagram)이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정길, 김지원 공저 『정책평가론』 방통대출판부 2007
고종문 「정책평가와 활용에 관한연구」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3
노화준 「정책감사에 있어서 정책평가방법의 효과적인 활용」 감사원 1987
박용치 「회귀불연속설계와 분석」 서울시립대 논문집21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