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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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파급효과 및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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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4월15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안이 발표 되고 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대미 FTA는 엄청난 핫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광우병 논란 등의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다른 레포트 주제를 하려고 했으나 이번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크기에 주저 없이 한미 FTA의 주제로 레포트를 쓰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미FTA가 무엇인가 또 그에 대한 파급효과 대안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FTA는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 망라
- 한미 FTA의 경우 상품, 서비스, 제도/규범 분야에서 총 17개 분과/작업반의 협상 실시
*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투자, 서비스, 지재권, 노동, 환경, 기술표준 등도 협상대상

상품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TBT, 자동차, 의약품
서비스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제도 및 규범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

참고 자료

한미 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new/sub.htm
국제 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네이버 지식인 및 블로그 http://www.naver.com
네이버 my뉴스 http://news.search.naver.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외국인 투자 기획관 윤영선님의 자료
국제통상론 이재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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