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소개글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목차

Ⅴ-1. 지식재산권의 개요와 WTO규범의 성립과정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2) 지식재산권보호의 의의
3)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WIPO
4)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규범의 협상과정과 쟁점

Ⅴ-2. TRIPs 협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TRIPs 협정의 기본원칙
2) 보호기준
3) 실행절차

Ⅴ-3.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본문내용

(2) 지식재산권의 종류
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a. 특허(patent):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것.
a) 물질특허(product patent): 신물질 발명
b) 제법특허(process patent): 새로운 제조기술 발명
c) 용도특허(use patent): 새로운 용도 개발
b. 실용신안(utility model):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고안)에 의해 상품의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을 개발한 데 대해 주어지는 재산권
c. 의장(industrial design):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개발한 데 대해 주어지는 재산권
d. 상표(trademark):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으로 고안된 상징에 대한 재산권
e.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로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되는 재산권
② 저작권(copy right)
a. 저작권: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a) 저작재산권: 저작물 자체와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을 관할하는 경제적 이용 권리
b) 저작인격권: 자신의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인격적 방어 권리
b. 저작인접권: 저작물과 그 이용 결과를 다시 배포하는 행위를 관할하는 권리로서 녹음, 방송, 위성방송 등에 관한 권리
③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성한 단어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이 강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한 기능인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a) 컴퓨터프로그램
b) 소프트웨어
b. 첨단산업재산권: 첨단기술산업의 발달로 새로이 보호되기 시작한 산업재산권
a) 생명공학기술
b)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