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信用狀)의 개요 및 신용장의 당사자와 거래절차

소개글

본 자료는 무역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무역실무 종사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신용장 업무를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특히 신용장 정의, 효용, 신용장의 수취시 주요 확인 사항,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무역업무 경력 8년의 경력을 살려 최대한 실무위주에서도 활용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목차

1. 신용장(信用狀)의 정의
2. 신용장의 효용
3. 신용장의 특성
4. 신용장의 수취시 주요 확인 사항
5. 신용장의 당사자
6. 신용장의 거래절차

[참고 1] 신용장의 개설
[참고 2] 신용장 수취시 일반적인 확인사항
[참고 3]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본문내용

(2) 신용장의 주요 확인사항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기 때문에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따라서 수출상은 신용장을 수취하면 즉시 신용장상의 제반 요건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각 조건들이 이행 가능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 신용장의 진위 여부 : 수출상은 우선 통지된 신용장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검토
해야 한다. 특히 우편신용장은 가짜 신용장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중히 다루어
야 하며, 다음 내용의 신용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개설은행이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르는 은행인 경우
② 신용장이 우편에 의해 수출상에게 직접 송부된 경우
⇒ 우편신용장이 수출상에게 직접 전달되면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됨
※ 우리나라의 무역금융규정 :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에 반드시 통지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은행 경유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음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B/L)의 수취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서류는 매입은행을 경유하여 최종 개설은행으로 송부된다.
개설은행은 수입대금과 상환하여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만약
수입상이 직접 운송서류를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지급한
상환대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④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직송되지 않고 제 3의 은행을 경유하여 통지된 경우

2)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수출상은 신용장을 수취하면 개설은행의 신용상태와 더불어 개설은행 국가의 비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 만약 개설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국가의 비상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
면 확인은행을 개입시켜 확인을 추가로 받거나 수출보험에 가입한 후 수출을 이행
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자료

김성훈 저, 신용장 종류별 분석, 두남출판사, 2000. 03. 20.
박대위·구종순 공저 “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08. 1.10.
전순환 저, “무역실무”, 한올출판사, 200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