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례 분석 레포트

소개글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 레포트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입니다.
구성과 내용의 정확성과 그 깊이가 좋습니다.

목차

1. 설립배경
2. 조직 대상
3. 조직형태
4. 단체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들
6.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 참고

본문내용

5.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들
Ⅰ.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
방송사의 특성상 초과근로, 휴일근로까지 강요당하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심각한 고용차별을 겪고 있다. 지금과 같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기업에서 직접 고용만 하더라도 이중, 삼중의 착취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임금부문 처우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단순히 기업이 임금차이를 제시하면서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이 안된다는 논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비단 임금 뿐 아니라,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명시가 포함된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급여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방송작가들과 같은 경우,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송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은 매우 불안하고 임금수준 또한 매우 낮다.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금까지와 같이 방송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키우지 않고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위기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노동시장이라는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차별적 상황은 그 동안, 이들의 낮은 정치적 역량이나 교섭력때문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몇몇 방송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완화를 위한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지금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Ⅲ.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 미흡
비정규직의 경우, 노측과 사측이 대립하게 되면, 노측이 사측에 비해 그 교섭력이나 정치력이 상당한 열세에 놓이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