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소개글

[법학]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케이스

목차

사 례
문제제기
시효기간의 기산점
무단점유와 악의의 점유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당사자간의 관계
대상청구권
제3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甲 소유의 X토지가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A가 乙에게 X토지를 자기소유인 것처럼 매도하였고 乙은 1971년 3월 5일부터 농작물을 경작하며 살고 있었다. 1984년 5월 6일에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토지소유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丙은 X토지를 종사에 계속 이용하여 오다가 2002년 3월 5일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등기를 청구하였고,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2003년 5월 4일에 X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도 이전에 주었다. 현재 X토지는 丙이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甲,丙,丁의 법률관계를 논하라.
문제제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 전”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부동산을 매도하여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甲의 x토지(丙이 점유취득시효완성) -> 丁에게 매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