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용어정의 및 수급권자, 급여기관, 부양의무자에 관한 최종 PPT자료

소개글

저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의 재학중인 4학년입니다.
위 자료는 의료급영의 정의 및 급여기관, 부양의무자, 급여법의 입법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序)
2. 용어정의
1) 수급권자
2) 의료급여기관
3) 부양의무자
3. 의료급여법 개념
1) 의의
2) 의료급여법의 目的과 特徵
3) 입법배경 및 沿革
4. 내용
1) 수급권자
2) 의료급여의 內容
3) 의료급여의 制限 ․ 中止

본문내용

II. 용어 정의
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
2. 의료급여법의 特徵
- 특징 (국민건강보험과의 구분기준)
첫째,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의료부조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
둘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
셋째,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기여.

참고 자료

※ 관련동영상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5448

[웹사이트]
http://www.csjournal.or.kr/
의료보험공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