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글

우리는 민간 ․ 공공 부문을 막론하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부패 현실을 만나곤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 척결’의 구호도 높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만족할만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나 사정기관 자체가 부패에 휘말리기도 하여 부패 척결이라는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어느새 부패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총체적인 부패 일소라는 노력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부패는 전체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부패는 건전한 사회적 ․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며 국민들에게 패배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부고발제도와 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내부고발제도 개념 및 요구
2.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접근
(1)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2)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및 형태를 통한 법적 접근
(3)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민간 ․ 공공 부문을 막론하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부패 현실을 만나곤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 척결’의 구호도 높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만족할만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나 사정기관 자체가 부패에 휘말리기도 하여 부패 척결이라는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어느새 부패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총체적인 부패 일소라는 노력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부패는 전체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부패는 건전한 사회적 ․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며 국민들에게 패배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 국무총리실 ․ 국정홍보처. 부패방지종합대책 문답자료. (국무총리실 ․ 국정홍보처 1999), p. 6. 박호종. 한국사회에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2002), p. 1. 에서 재인용

해방 후 한국의 역대정권은 한결같이 부패의 폐해를 인시해왔고 “서정쇄신” “국가기강확립” “부패와의 전쟁” 등의 구호와 함께 부패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도 1999년에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세우는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이 시점에서 국제투명성위원회(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전체 90개 국가 중 48위를 기록하여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6위), 홍콩(15위), 대만(28위)보다 상대적으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까지의 부패통제의 노력이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사후수습에 급급한 방지책을 제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부패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오히려 부패의 면역성만 강화시켜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훈.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부산대 대학원 2002), p. 1.

참고 자료

․ 김수훈.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2002
․ 박호종. 한국사회에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업경영대 학원. 2002
․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 정성호.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성호 의원실. 200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