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가 내포한 문제점

소개글

관료제가 내포한 문제점에 대한 책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

목차

1. 관료제란?
2. 대리인 이론과 관료제 활동에 대한 감독의 문제
3. 공공기관의 산출물에 대한 측정의 곤란성과 측정 기준의 다양성
4. 제한된 경쟁과 X비효율성의 문제
5. 지나친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신축성
6. 행정 실무와 관련된 정보의 불균형과 재량예산
7.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

본문내용

1. 관료제란?
분업화, 전문화가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잘 발달된 조직의 형태

국민의 대표자료 선출된 대의원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관료들의 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대표성이 결여된 관료제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여러 형태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2. 대리인 이론과 관료제 활동에 대한 감독의 문제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대의원이 관료제의 운영 실태를 감독하거나 공공기관의 성격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효율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이론이 ‘대리인이론’이다.
대리인이론은 관계성 개념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국가 구조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위임자이며, 국회나 대통령은 그 대리인이다. 국회의원이 주인의 위치라면 정부 관료제하의 공무원이 대리인이다. 관료제 내부에서도 상급자가 주인이라면 하급자가 대리인이다.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주인의 의도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주인과 대리인들이 언제나 똑같은 이해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주인과 대리인은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 즉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대리인을 감독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인들은 대리인들의 직무 태만적 행위들을 통제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주인들은 대리인들이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행위를 하는데 지출하는 비용과, 그러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기관손실’이라 한다.
기관손실은 사기업조직보다 관료제 조직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공공기관의 산출을 측정하기 어렵고, 둘째, 공공기관 사이에 경쟁이 부족하여 비용 삭감 동기가 희박하고, 셋째, 공무원 체제가 비 융통적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행정윤리와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