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처우

소개글

수용자 관리 중 사회적 처우

목차

Ⅰ사회적 처우의 의의와 연혁
1의의
2연혁

Ⅱ사회적 처우의 종류
1개방시설처우
2귀휴제도
3외부통근제도
4부부주말제도
5주말구금제도

Ⅲ중간처우제도
1Halfway House
2사회내 처우센터
1)석방전 보도센터
2)호스텔
3)다목적센터
4)보스탈

Ⅳ사회적처우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사회적 처우의 의의와 연혁1)
1. 의의
과거 격리위주의 지나치 폐쇄처우방법(시설내 처우)은 진정한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해 왔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포괄하는 사회적 처우이다. 사회적 처우란 격리위주의 지나친 통제를 지양하고 수형자를 사회와 비슷한 시설 내에서 생활케 하거나 그들의 생활방식을 일반사회와 접근시켜 출소 뒤에도 올바른 사회적응을 하기 위한 처우이다.
따라서 형벌의 인도화와 사회화에 기여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도소 등 교정에 대한 신뢰감의 제고로 갱생의욕을 자극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리하고, 규율위반에 따른 처벌 필요성의 감소와 보안요원과 처우요원 간의 갈등해소가 가능하고 구금의 완화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일부 해소시키는 일종의 중간처우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가족, 친지 등과의 유대가 지속되고 폐쇄적 구금시설에 비해 비용이 절약된다.
그러나 한편,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아 형벌관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유로운 계호를 이용하여 외부인과 접촉을 할 우려와 도주의 위험이 증대되기도 한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수용의 필요성이 있는 수형자를 개방처우하여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