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Flow

소개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것임.

목차

■ 실시계획인가 Flow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

본문내용

실시계획인가 절차 표로 작성되어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