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신체적 측면

Ⅱ. 노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1. 노인복지시설이란
2.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3.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4. 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Ⅲ. 우리나라 노인 복지시설의 유형별 입지 분석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2)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현황
1) 일반적 현황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노인복지시설= 혐오시설 인식 주민들 무조건적 반발
2. 노인복지시설(기관) 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3. 시설의 다양화
4. 지역적 안배
5.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다양화
6. 국민의식의 변화

Ⅳ.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정책
1. 노인주택의 의의
2. 기초주거보장
3. 노인의 특성 (특성에 따른 주택의 형태)
4. 노인주거의 일반적 특성
5. 노인주택의 필요성
6. 현행법상의 노인주택의 현황
7. 노인선호주택
8. 현행법적 노인주택 문제점

본문내용

최근 2004년 10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른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비율은 7.2%로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노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출산율의 저하가 지속된다면 2020여년에는 노인인구가 14%이상의 고령사회에 이르며 2026여년에는 20%이상의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는 일본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다음세대의 부양능력 가중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현 시점의 노령화 정책은 비 노동 인구의 증가에 빠른 경제적인 문제와 과도한 부양책임, 출산인구 감소의 문제에 따른 조정만이 중요시 될 뿐 노인주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위주의 실버산업으로서 시설위주의 운영과 건설에 투자만이 이루어졌을 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노인주거정책의 수립과 진행은 부실하다.
한국인은 ‘은퇴 후 준비’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부족한 그룹에 속한다. 은퇴 후 자녀가 부양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반면,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이란 기대감은 세계 주요국보다 높았다. 조선일보가 미래에셋증권과 공동으로 실시한 ‘은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은퇴 이후를 대비한 준비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44.1%만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찾아오고 있지만, 대비하는 사람은 두 명 중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같은 질문을 미국·영국·일본·브라질 등 세계 10개국에 던진 결과 이들 나라는 대부분 한국보다 은퇴 준비가 높게 나타났다. 미국·중국·캐나다에서는 은퇴준비 비율이 80~97%에 이른다. 한국은 일본(32%)·브라질(43.5%)과 함께 가장 은퇴준비를 안 하고 있는 그룹에 속한다.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학, 인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노인문제와 인구의 고령화가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가 아직 적절한 수준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 동안 노인에 대한 부양과 노인복지를 주로 담당해오던 가족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난날 40여 년 간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산의 급격한 저하로 가구의 크기는 작아지고, 젊은 세대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핵가족의 구성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중심주의도 점차 퇴색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을 가족 내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효 규범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대책은 다양한 부문에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노인주거분야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 주거조건은 육체적, 정서적 안정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부적절한 주거조건과 환경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출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 경제적․육체적으로 열악해지므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함으로 노인의 주거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젊어서는 자식을 낳아 기르고, 늙어서는 자식으로부터 부양 받으며 한 집에서 기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므로 노인의 주거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