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정학A+] 한국 국공채 경제적효과와 문제점 및 사례를 통한 국공채시장 활성화 방안

소개글

[행정학/재정학A+] 한국의 국공채 관리와 활성화 방안

목차

제 1 장 序論

제 2 장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제 1 절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제 2 절 국공채 발행의 문제점

제 3 장 국공채부담의 세대 간 이전
제 1 절 전통적인 견해
제 2 절 뷰케넌의 견해

제 4 장 한국의 국공채 발행의 현황과 특징
제 1 절 한국의 국공채의 현황
제 2 절 한국의 국공채의 종류 및 특징
1. 한국의 국공채의 종류
2. 한국의 국공채의 특징
제 3 절 외국의 국공채의 사례

제 5 장 국공채시장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국공채시장의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

제 6 장 結論
조원 소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절 국공채 발행의 문제점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공채 발행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국채발행에 의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물가상승, 민간투자위축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초래한다. 국가 재정활동의 확대와 아울러 꼭 필요한 국공채발행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 특히 물가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국채발행의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물가가 불안한 상태이며, 국공채의 물가에 대한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 누적된 적자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는 우선 일단 지출이 되기 시작한 항목에 대해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어렵고 발행된 국채의 원리금 상환부분만큼이 바로 재정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의 발행과 더불어 통화의 긴축적 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급격한 통화긴축은 민간부문의 자금압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 한편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담이 되며, 지자제 실시시 무절제한 발행의 가능성이 크므로 중앙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통제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공채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첫째는, 국채의 발행 및 조작에 의한 경기대응적 재정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 국채발행 잔액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규모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공채발행의 대부분이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조정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둘째는, 국채의 상당부분을 중앙은행의 직접인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 중앙은행차입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국공채의 소유자별 분포를 보면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비중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소유비중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 국공채보유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채시장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국은행 은행국. 한국은행.2000
▶“우리나라 국공채시장의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남택준. 고려대학 교.1990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찰” 양종기. 서경대학교. 1992
▶“재정 적자와 공채 중립성에 관한 고찰” 구정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우명동. 해남. 2002
▶“고시계 ” 이상우. 1998년 4월호
▶“한국증권연수원, 『투자상담사 2종』, pp 28~35,” 형설출판사. 2003
▶“우리나라 국공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염상섭. 1989
▶“현대재정학” 김동건. 1990
▶“우리나라 공채의 경제적 효과분석” 김문식. 아주대학교. 1993
▶“국채시장 활성화방안 및 2003년 국채발행계획” 재정경제부. 2003년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 방안” 송대희, 노기성, 유일호, 황성현, 문형표. 한국개발 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