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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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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23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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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울산광역시 동구의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1. 거버넌스의 의의
2.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3. 거버넌스의 필요성
4. 로컬 거버넌스의 의의
5.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6.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
7. 로컬 거버넌스의 모형
8.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9.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10. 지역사회와 로컬거버넌스
모형
1. 주민 참여예산 제도에 의의
2.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
산제도 사례개요
3. 거버넌스 추진배경
4. 거버넌스 주요참여자 및
내부적 특징
5. 상호작용
6. 주민 참여예산제도(성과)
7. 주민 참여예산제도(한계)
8. 주민참여예산제도(발전방향)

본문내용

1) 주민 참여예산 제도란 ?
지역 내 시민단체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의로 자치단체의
독점적인 권한인 예산편성과정을 주민과 함께 행사하는 것

2)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특징

-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제도
- 예산편성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적극적 주민참여제도
- 재정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는 제도


2) 시민위원회 활동사항

- 2004년 7월,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2005년 당초예산 관련 의견수렴, 예산편성에 포함할 사업
동구에 제출
- 동구청은 시민위원회 제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2005년 당초 예산안을 편성
- 이 편성안을 다시 시민위원회가 검토
- 구 자체사업에 대해 2004년 10월 분과위원회 별로
사업타당성 검토 후 편성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2004년 10월 21일,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공무원 참석
2004년 1 협의회에서 예산 최종적 협의1월 4일,
- 2차 총회에서 2005년 당초예산 최종 확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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