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공동정범)

소개글

사법고시 기출문제며. 공동정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소재

Ⅱ.공동정범

Ⅲ.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검토

Ⅳ.면책사유에 관한 검토

Ⅴ. 갑의 죄책

Ⅵ. 을의 죄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①갑과 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② 범죄성립과 관련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및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정당방위 기타 위법성조각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면책사유로서 과잉방위 및 기대불가능성의 문제
④사안에서 갑과 을은 정과 각각 신분자(직계비속)와 비신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 하는 문제

Ⅱ. 공동정범
※개념 :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갑과 을은 양부 정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과 테잎 등을 구입하여 범행을 하기로 약속한 날 밤에 갑이 열어준 대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방에 잠들어 있던 정의 심장을 찔러 살해.
위 사안을 볼 때 사전에 공모한 행위를 보아 갑과 을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비록 을만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갑 역시 주관적 의사(공동실행의 의사)인 공모가 있었고, 공동의 실행행위(공동실행의 사실), 즉 이 사안에서 갑이 문을 열어준 행위를 보면 기능적 역할분담이 있었다고 평가되어 기능적 범행지배의 관점에서 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甲과乙은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Ⅲ.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검토
1.정당방위
※개념 : 형법 제21조에 의한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여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과거, 장래의 침해에 대하서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이유란 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