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및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요약정리

소개글

기초노령연금 및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요약정리

목차

1. 기초노령연금

2.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1) 독일
2) 미국
3) 스웨덴
4) 호주
5) 일본
6) 싱가포르
7) 칠레
8) 영국

본문내용

Ⅰ. 기초 노령 연금
▣ 기초 노령 연금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으로 되어가는 길목의 토대를
마련 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수있도록 헌신해 오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와 복지비용은 미쳐 마련하지 못하
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 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현재에는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 또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어르신들의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 이다.
즉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
해온 노고에 보답 하고, 더 낳은 노후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드리려는 제도로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하
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와 보편주의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즉,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공공부조로써의 성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선택되어진 수급자가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보편주의 제도로써의 성격을 같
이 가지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 -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
    ▪ 독거노인 : 40 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 만원 이하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 노인 가구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지급.  
◈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 (2008년도 매월 83640원)로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