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 경과와 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문제점 및 향후 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과제 분석

소개글

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 경과와 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문제점 및 향후 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란

Ⅲ.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필요성

Ⅳ. 자립형사립고 도입 이유

Ⅴ. 자립형사립학교의 추진 경과

Ⅵ. 자립형사립고 제도도입의 문제점

Ⅶ. 자립형사립고의 향후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교 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목적으로 각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운영?유지할 수 있는 사학에 대해, 등록금 자율책정권 및 교육과정(curriculum)의 독자성, 신입생 선발에서의 자율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사학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안은 1995년 5월 31일의 소위 ꡐ5.31 교육개혁안ꡑ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98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던 이 안은 입시 명문고, 귀족 학교 출현을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그 시행이 미루어졌다. 이후 자립형사립고 안건은 1999년 3월 ꡐ교육 발전 5개년계획 시안ꡑ에서 2003년 시행을 목표로 다시 거론되었고, 2000년에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01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30개의 자립형사립고를 이듬해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발은 거셌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10월 21일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2002년부터), 해운대고, 현대청운고(2003)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상산고가 추가되어 현재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6개이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는 서울 19개교, 지방 8개교 등 전국에서 모두 27개교가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학교가 서울지역에 편중되고 지방 고교는 10개교에도 못 미쳐, 당초 교육부 인적자원부가 구상했던 2003년 전국 30개교 이내 지정 운영계획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유인종 현 교육감의 완강한 반대로 단 1개의 학교도 자립형사립고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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