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의 현황 :
①국내의 현황
②해외의 현황
사형제도 사례
사형제도의 찬반론
사형의 여러 가지 방법
영화 속의 사형
조원들의 생각과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현황
①국내의 현황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 참수형 등이 있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이후에는 참수형이 폐지되고 교수형만이 남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복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었으며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고, 그 뒤는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더 이상 사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선고를 받으며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현재 60여명에 이른다.
사형제도의 현황
②해외의 현황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현재 38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제도 사용 현황에 대한 최근의 연간분석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22개국에서 최소한 2,14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 되었으며, 이중 94 퍼센트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집행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53개 국가에서 5,186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