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중국의 불법 복제에 대한 분쟁 사례

소개글

지적재산권(TRIPs)의 개념, 관리체계, 정책과 WTO체제 에서의 주요특징 및 최근 중국의 불법복제에 대한 분쟁사례를 담았다. 또한 그에 따른 판례와 스타벅스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이에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목차

1.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개념
- 지적재산권 관리체계
- 주요선진국의 지재권 정책
-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원인

2. WTO체제 에서의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 TRIPs의 주요내용
- TRIPs의 특징

3. 분쟁 사례
- 중국의 불법 복제에 대한 분쟁 사례

4. 판례

5. 앞으로의 전망
- 스타벅스 사례의 의미
- 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2. WTO체제 에서의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1) TRIPs(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TRIPs는 1995년 WTO출범과 함께 타결 되였다. 이 협정은 처음에는 위조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 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TRIPs협정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
-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 TRIPs 협정은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에 따라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상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었다.
․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종결과 함께 TRIPs의 최종협정문이 채택되고, 1994년 4월 UR 각료회의에서 비준되었다.
TRIPs 협정은 선진국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전환기 국가 및 개도국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TRIPs의 주요내용
TRIPs협정은 총 7부,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으로서 기존지적재산권조약과 TRIPs와의 관계 및 내국민대우 조항에 대하여 규정.
제2부: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기준에 관한 기준의 규정.
제3부: WTO 가맹국들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해야 할 제도적 장치와 상호협력에 대하여 규정.
제4부 :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의 절차를 규정.
제5부 : 분쟁방지 및 해결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함.
제6부 : 경과조치로서 개도국이나 구 동구권 국가들의 일정 기간 유예제도에 관하여 규정.
제7부 : TRIPs협정을 관장하는 TRIPs이사회에 대하여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