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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안에 대해서 다룬 내용으로,제가 활동하고있는 법학과 학회내에서 학술세미나를 위해 제작된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달간 작업한 끝에 완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Ⅱ.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법리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에 대한 법리적 방법
Ⅲ.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례
1.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2.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Ⅳ.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2.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 문제점
3.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4.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Ⅴ. 민간부문의 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
1.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침해 유형
2. 제정안의 주요내용
Ⅵ. 결
본문내용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의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사태, 인터넷 실명제, 최근의 연예인 X-파일, 리니지1,2 소송문제, 옥션ㆍLG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에 따른 권리구제문제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곧 자산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에의 열망은 예전에 비하여 더욱 증대되었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위험정도는 상당히 높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책은 상대적으로 그 기대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개인정보의 침해는 방법․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그 보호 법률은 통일된 원칙 없이 필요한 경우마다 제정이 되어서 담당기관과 원칙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크다. 담당기관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과 통일된 원칙이 없다는 것은 각 법률의 상충할 가능성과 행정의 불필요한 집행으로 인하여 국가와 기업이 모두 불필요한 정신적 ․ 경제적 낭비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각 기관간의 미묘한 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의 공정한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서 규율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주축으로 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많은 법률이 제정 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그러한 기본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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