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소개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배경과 개념
Ⅲ.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배경과 개념1) ‘04 대통령 탄핵 사례
Ⅳ. 국외에서 전자 민주주의적 구현 요소로써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측면과 그 시사점
Ⅴ.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전망 - 낙관론 / 비관론)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변화의 동인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 중심의 세계화(Globalization), 급속하게 정보사회로 탈바꿈하게 하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 공동체적인 관심과 생명 중시 사상의 확대 등이다. 특히 오늘날 탈근대문명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 동력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 사회구조 그리고 정치구조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인 일대변화를 초래한다. 앨빈 토플러와 존 나이스빗 등의 미래학자들은 이미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예견한 바 있다. 새로운 문명을 향한 변화의 물결은 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된 후 현재까지 사회공동체의 의사결정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그 중 민주주의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체제이며 하나의 정치이념이자 가장 보편적인 정치제도로써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고대 노예경제와 평등한 시민간의 관계를 모태로 하였던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산업경제와 대중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새로운 도구들과 절차들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들이 실험되고 있는 현실은 장래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변형을 예고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화시대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나 중간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멀지 않은 장래에는 누구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논의가 많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대의 민주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소위 ‘전자 민주주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컴퓨터통신에 의한 전자민주주의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반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민주주의가 정보화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된 모습을 전자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철·윤성이, 『전자민주주의-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오름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