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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방 당시의 미국과 소련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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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26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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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한국과 국제사회 수업 시간에 제출한 레폿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미국>
<소련>

본문내용

<미국>
하지를 수반으로 하는 주한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 상륙에서 시작해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군정이란 넓은 범위로 정의하면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의 인사나 집단이 바로 그 특수 신분의 성격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미군정의 경우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군정은 타국에의하여 정복 또는 점령된 지역에서 군사력에 의한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정이라는 외부세력이 식민지권력인 총독부가 물러난 자리를 이어받고 한국사회 내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미군정의 힘은 기본적으로 미 제 24군단이란 점령군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었다. 따라서 총체적인 점령권력으로서 미군정이란 미군정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군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최고 7만 7천여명에 이르면서 점령지 전역에 진주했던 전술군은 군정정책을 점령지 민중에 강요한 미군정의 최종적 물리력이었고 미군정 권력의 기반이었다.
해방직후의 한반도 남부 지역의 상황은 미군정이 수립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는 한국에 있어서는 2차대전 이후 다른 주변부 지역과 달리 미소가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냉전정책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남북한 점령당국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냉전상황이 진행되었다. 미군정은 국가기구나 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미국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현지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법령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사회를 재조직하고 계급구조의 편성과 재편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즉 국가권력이 미국의 정책노선의 틀 내에서 사회세력들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참고 자료

1. 진덕규, 「미군정 초기 미국의 대한 점령정책」, 『해방 40년의 재인식』Ⅰ, 서울: 돌베게, 1985, pp. 129-130.
2. 박재권, 「해방직후의 소련의 대북한 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5』, (서울:한길사,1989),344~345쪽
3. 양동안,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비교」, 정치․경제연구실편, 『정치적 정통성 연구:남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성남:정신문화연구원,1990),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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