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실패 사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개글

초 고령화사회를 준비하여야 할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는 정책 실패라는 관점에서 쓴다
국민연금 정책의 헛점,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나의 생각을 적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정책
1. 정책목적
2. 추진일자

Ⅲ. 국민연금 정책 문제점 분석
1. 재정불안정과 고령화 사회
2. 신뢰도 부족
3. 국민연금 사각지대

Ⅳ. 국민연금 정책 실패 요인
1. 정책결정자
1) 근시안적 태도
2)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 부족
3) 결정 기피 현상
2. 정책결정기구
1) 대안검토 부재
2) 개혁안의 홍보 부족
3. 정책환경
1) 이해당사자 간 갈등 고조

Ⅴ. 국민연금 정책 개선방안
1. 기초연금제도 도입
2. 국민연금제도 홍보의 강화
3.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개입 차단
4.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Ⅵ. 결론(나의생각)

본문내용

Ⅳ. 국민연금 정책 실패의 요인
1. 정책결정자
1) 근시안적 태도
고령화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은 당장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곤 하여 후에 그 결정이 국가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시안적 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악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부족
우리나라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인식도가 낮은편이다. 문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무관심하다가 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서야 대처하는 사례가 많았다. 더구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지식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여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만 수습하기위해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3 ) 결정 기피 현상
정책결정자들은 고령화를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인상하고 연금을 받는 금액은 인하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정책으로써 결정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재 위와 같은 정책은 국민들이 싫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를 대비하여 문제를 나서서 직접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 기피현상은 국민연금개혁이 늦춰진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정책결정기구
대안검토 부재
처음 국민연금제도가 도입하였을 당시 [저부담 – 고급여]를 내새워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현재에 와서는 재정이 고갈되자 [고부담 –저급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만약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고령화나 저출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안을 세웠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