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

소개글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정의


2. 한 미 FTA 체결의 득과 실


3. 대응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EU(European Union) ;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둘째,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한 미 FTA 체결의 득과 실
한ㆍ미 FTA 체결, 득과 실은 “최대시장 확보 및 외국인투자 확대”와 “이익은 미미, 피해는 극심”이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정부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보하고 경제 선진화를 위해 한ㆍ미 FTA 체결이 불가피하며 그 근거로 대미 수출증가, 미국의 대한투자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더 큰 국익을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와 농산물 개방 같은 얼마간의 양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다는 국익이 그리 많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먼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득’에 대해서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12.1%(54억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15.1%(7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 부문 역시 단기적으로 0.61%(8.5 조원), 중장기적으로는 1.94%(27조원)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수출과 생산의 증가는 고용 창출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10만,4000여 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수출과 생산 증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확대도 한ㆍ미 FTA 체결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미 FTA는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안보리스크가 완화돼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대외 신인도 향상은 외국인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훨씬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두봉 고려대 식품 자원 경제학 교수의 ‘한 미 FTA의 농업 부분 파급 영향과 추진 전략’ 발표 자료
중앙 일보 한겨례 신문
외교 통상부 자유 무역 협정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C&qnum=4553536&p=한미FTA의%20영향&s=-score&b=1
http://blog.daum.net/ssn037/157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