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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관련논문으로, 논문발표대회 출전작으로 뽑혀 수상한 논문입니다.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Ⅱ. 한 ‧ EU 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
(1)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2) EU 서비스산업 현황
Ⅲ. 한 ‧ EU FTA 의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분야 주요쟁점
(1) 지적재산권
(2) 서비스 시장
(ⅰ) 서비스 일반
(ⅱ) 법률 서비스
(ⅲ) 방송, 통신 서비스
(ⅳ) 금융서비스
Ⅳ. 향후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이는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 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어느새 WTO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상정책으로의 대응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키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 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우리나라는 4조 300억 달러의 최대 교역시장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 체제에 들어갔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투자액 1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어서 EU와의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 FTA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FTA협상은 자국의 교역증가에 따른 이익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양면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토록 EU와의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첫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부활이라는 동북아시아 실정 속에 한국의 생존을 유럽 및 강대국들과의 교역확대로 찾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해결방향과 동아시아 진출과 FTA확대를 노리는 EU의 시책이 맞아 떨어졌다는 점. 둘째, EU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축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점. 셋째, EU는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에 의해서 시장접근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여기에 또한 EU도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유럽 회원국으로는 네 번째 큰 교역 파트너인데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의 평화가 결국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 관심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FTA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러한 EU는 한국, ASEAN, MERCOUR, 인도 등을 우선 대상국으로 맞춰보아, 이들은 높은 수준의 보호장벽을 갖고 있고,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EU 경쟁국들과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당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EU 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기회와 위험요인들로 인해 특별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한‧EU FTA를 통해 EU는 구체적으로 비관세장벽 제거, IPR 보호강화, Good Governance, 원산지 규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 중 이번 한‧EU FTA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韓-EU FTA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삼성경제 연구소- 한‧EU FTA 의 주요 쟁점과 평가 /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2005.11, 김흥종(2005)
- 외교통상부(2007), 자유무역협정-보도자료, 기고문
- KOTRA(2007), Global Window 기획조사
- EU 기체결 FTA의 통신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EU FTA 통신서비스부문 공청회 자료, 20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