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소개글

국제통상론에서 발표자료와 레포트로 사용한것 입니다
점수는 A 받았습니다
책, 인터넷 포함하여 자료정리한 것들입니다

목차

1.들어가면서

2.개념화

3.분석
<정부와 국회의 FTA 비준안 통과기간 중 활동양상 >

4.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협정문의 주요 내용
3)한칠FTA. 한국칠레간자유무역협정

5.한.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

6.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한-칠레 FTA가 한-미 FTA에 주는 5가지 교훈>

<참고자료>

본문내용

1.들어가면서
10월 5일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4월 1일 발효된 지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FTA 발효이후 우리의 대칠레 수출 실적은 급격히 늘어나 우리 상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을 늘이는 반면, 우려했던 칠레 농산물 수입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FTA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FTA 발효 이후 5개월간(‘04.4.-8월) 양국간 교역량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73% 늘어났으며, 우리의 대칠레 수출과 수입은 각각 38%,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캠코더, 칼라TV 등의 대칠레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203%, 111%, 99%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전제품 분야 수출액은 이미 작년 말까지 수출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8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 몽골과 함께 한 건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신세였다. 이번 한-칠레 FTA에 뒤늦게 가세하여 `지각 출발`을 하게 되었다.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FTA를 맺은 국가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FTA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매일같이 체결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유행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11건의 FTA가 새로 체결되고 33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각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나? 98.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한-칠레 FTA 추진 결정이후 6차 협상에 걸쳐 2003.2.15일 FTA 정식 서명이 되었지만, 3차의 국회 본회의 연기 끝에 2004년 2월 16일 비준이 국회통과 되었고 올 4월 1일부터 정식 발효 되었다. 공식협상 이후로는 3년 준비단계로부터는 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2. 개념화

참고 자료

인터넷, 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