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목차

Ⅰ.서론 1

Ⅱ.한국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1
1. 임금 1
2. 근로시간 4
3.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7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8
(1) 제도 현황 8
(2) 활용실태와 문제점 8
(3)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분포 9
2) 영유아 보육시설 및 탁아소 운영실태 11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13
(1)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13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13

Ⅲ.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사례 14
1.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14
1) 인도 14
2) 노르웨이 14
3) 스웨덴 15
4) 미국 16
5) 덴마크 18
2. 외국의 근로여성 근로조건 사례에서 배울점 19
1) 스웨덴 19
(1) 남녀고용할당제 19
(2) 육아휴직제도 19
2) 노르웨이 20
(1) 목표율 40%설정 우선충원실시 20
(2) 평등지위촉진 20
3) 미국 20
(1) 적극적 조치 20
3. 시사점 21

Ⅳ. 근로여성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21
1. 남녀근로자의 평등보장 21
2. 시간제 근로의 보호와 규제 22
3. 양육 지원 정책 22
4.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 22
5. 전문지식교육강화 및 의식개혁 23
6. 여성 친화적인 조직 운영방식 확대 23

Ⅴ.결론 23

본문내용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1) 제도 현황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생리휴가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일용직, 임시직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돼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5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다.
근로여성의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2001년까지 60일로 유지되었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1년의 법 개정과 더불어 약 50여년 만에 90일로 확대되었으며, 추가된 30일 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산전후휴가제도의 개선은 기간의 연장 못지않게 비용부담의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모성보호비용이 사회분담 문제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안이 제기된 데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모성보호비용은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2000년 소위 ‘모성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비용분담의 문제는 다시 논의 되었으나 연장된 30일의 휴가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만 국가예산과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기존에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던 60일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육아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재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도입당시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여성노동자’로 한정하고 있고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없는 불완전한 형태였다.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시에는 ‘여성근로자’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여성근로자

참고 자료

http://www.mogef.go.kr/(여성부)
http://www.mw.go.kr/(보건복지부)
http://www.molab.go.kr/(노동부)
http://www.kwdi.re.kr/(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