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법적 고찰

소개글

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법적고찰에 대해서 다룬 내용으로,

제가 활동하고있는 법학과 학회내에서 학술세미나를 위해 제작된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작업한 끝에 완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소년법의 정의

Ⅲ. 소년사건 처리절차
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2.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3. 형사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4. 소년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Ⅳ. 소년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 대륙법계의 입법례
2. 영미법계의 입법례

Ⅴ. 소년법 연령 하한 조정의 필요성
1. 현행 소년법 연령에 따른 문제점
2. 소년범의 보호처분

Ⅵ. 소년법 연령 하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기대효과
1. 소년법 연령 하한 도입에 따른 문제점
2. 소년법 연령 하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Ⅶ. 결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물 변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미성년자들의 범죄 문제이다. 결손가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요인과 폭력적, 선정적인 사회적 매체와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어려운 생활환경을 개선할 사회적 제도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나라에서도 소년법이라는 법이 존재한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 및 형사 처분에 관한 사법적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년법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 조직법, 소년원 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제한을 낮추는 경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기존 소년법 적용대상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호처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소년범의 경우 경찰에 검거되어 죄의 경중에 따라 검찰이나 소년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12세 ~ 14세까지는 간단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14세 ~ 20세까지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12세 ~ 14세까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중이 높아지고, 처벌을 받지 않고 훈방조치나, 부모님의 보호관찰정도로 끝나는 것에 대하여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소년법의 연령 하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대효과,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07. 03. 12
․ 소년비행학, 이상현 저, 2004 권영사, 12p
․ 김헌정, “소년비행의 경향과 대책”, <범죄예방활동실무>, 법무부 1996년, 31면.
․ 이상헌, <소년 비행학>, 서울, 박영사,1997년, 67면.
․ 법률용어사전, 소년법
․ 경찰청, “소년범죄 현황 및 분석”, 2000년.
․ 오영근 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37-39면.
․ 강영철, 전게 논문, 87면.
․ 박승진, “각국의 검찰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 177면.
․ 이상건, “현행 소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2년, 76면.
․ 한상호, “소년심판제도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1집, 법무부, 1983년, 50면.
․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73면 재인용.
․ 대검찰청, 2002년 통계는 http://www.sppo.go.kr 참조.
․ 법무부, “보호통계”(1997-2001), 2002년, 38면.
․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년, 82면.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2년, 528면.
․ 김용우, 전게 논문, 150면.
․ 법제처, 현행법령, 소년법
․ 사법연감 (범죄백서 2006, 234쪽)
․ 김연희, 전남대 행정대학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호처분에 관한 고찰-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