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거버넌스

소개글

관료제와 거버넌스

목차

1. 서론
2. 관료제
3. 거버넌스
4. 결론(사견)

본문내용

1. 서론
그동안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과 생산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국민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 체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뉴거버넌스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으로는 관료제, 시장, 네트워크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관료제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점차 관료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뉴 거버넌스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뉴 거버넌스의 의미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 요체는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료제
1) 의의
관료제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실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설적 역할구조이자 피라미드형 계층제라는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한 Weber이론을 중심으로 고찰된 전통적인 기계적 구조를 의미한다.
관료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세기 말 산업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부터 이다. 국가조직이나 기업조직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이나 정부 모두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막스 베버는 이러한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인 구조와 작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형으로서의 관료제이다.
2) 관료제의 이론적 특징
① 이념형 :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는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만 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점만을 추려서 구성한 가설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의미의 관료제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념적ㆍ이상적인 모형을 전제로 한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개념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일반이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② 보편성 : 관료제는 국가조직 뿐 만 아니라 군대ㆍ교회ㆍ민간 기업체ㆍ정당조직 등 대규모조직이면 거의 관료제적인 구조로 갖추어져 관료제적 기능으로 운영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③ 합리성 : 모든 규모가 큰 조직, 관료제적 조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편재되어야 한다. Weber는 이상에서 살펴본 특징과 함께 관료제는 공식적이고, 순기능적이며, 내부문제로 국한하는 것 등의 특징을 더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1999년.
박천오, 『정부관료제』, 법문사, 2007년.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5년.
이종수ㆍ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1993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7년 5월 30일자. “현정부의 관료제국가체제는 실패한 정부의 전조”
부산일보 2007년 5월 22일자. “사회적 불평등 원인과 바람직한 사회상”
서울신문 2007년 6월 2일자. “관료제·교육제도 개혁 중요”
참고문헌(인터넷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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