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소개글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절차
3.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
4. 광의의 민영화
1) 규제완화
2) 계약제도
3) 민간위탁
4) 협의의 시장화
5. 협의의 민영화
1) 형태에 의한 분류
2) 과도기적 민영화의 종류
3) 인수자의 특성에 의한 분류 　
4) 전략에 의한 분류
5) 주식매각에 따른 분류
6.민영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ㆍ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결국 민영화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영화란 공기업 민영화에서부터 응급차의 운영, 쓰레기 수거, 도로보수, 장부정리 등의 도시경영의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민영화는 부실 적자기업의 정리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기업매각 등과 같은 소유이전이 중요시 되었으나 최근의 민영화는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공공부문의 축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작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의 실패에는 규제나 조세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유형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본론
1.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왜곡된 능률과 효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김중규, 『4차원행정학』, 성지각, 2003년.
박영희외, 『한국의 예산과 정책』, 다산출판사, 2002년.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년.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1998년.

참고문헌(논문, 가나다순)
KID부설 국민 경제 교육연구소 소장 송대희 ,『우리나라기업 민영화 정책』, 1997년.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년.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국민일보 2006년 11월 9일자,“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서울신문 2005년 8월 24일자, “책임운영기관 ‘廳’으로 확대”
연합뉴스 2006년 6월 23일자 “인천시내 학교.직장 ‘급식파동’ ”
중앙일보 2006년 4월 25일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쿠폰 준다 ”
중앙일보 2007년 3월 7일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올해 30만 명에 지급”
중앙일보 2007년 4월 28일자, “노 정부 4년 … 공기업만 살쪘다”
파이낸셜 2006년 4월 25일자, “저소득층에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 ”
한겨레 2006년 4월 24일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