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중재 / 태안주민과 국가간의 보상문제에 대한 갈등

소개글

협상과 중재란 과목을 들으면서 이번에 과제를 내주신 건데
노 사 입장에서 서로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상할 수 있는 주제.

목차

1. 발생원인
2. 갈등의 전개
3. 중재, 협상 과정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발생원인
태안군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는 해상국립공원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내의 수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를 의지해왔던 어업과 관광업(요식업, 숙박업)을 초토화시켰다. 한국농업의 수익구조의 붕괴로 그나마 있던 농지에도 민박이나 펜션을 지어숙박업을 하고 있던 차였다. 이번 사고는 기름이나 타르덩어리가 실제로 덮친 지역 외에도 바다를 찾던 외지인들의 마음마저 ‘오염’시키며 지역 전체의 관광업까지 종식시켰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시장에서도 실제 오염상황에 관계없이 태안지역 해산물이 퇴출당하면서 지역 전체의 어업도 종식시켰다.

언론은 어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지표면과 수표면에서 기름찌꺼기가 수거된 점을 높이 치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름은 갯벌, 모래, 수면 밑으로 내려가 오랫동안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지속시킬 것이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기름이 수거된 후의 지면을 조금만 파내려가도 시커먼 기름이 스며 나오고 있다고 한다.

유조선에서 유출된 대량의 기름이 어업과 관광업 등의 생태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국립공원’ 급의 해안가를 덮친 것은 세계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세계적 재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1989년 알래스카 기름유출사고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서 발생하였다. 이때 3만톤 정도가 유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인 엑슨 정유사는 1조원 정도를 방제비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정부 측에 지급하였고 장래 새로이 환경피해가 발견될 경우 추가 손해배상을 하기로까지 합의하였다. 또,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매우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포함하여 3만 여명에게 실제 손해배상 250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2조5천억원이 책정되었다. 원래 징벌손해배상 판결액은 엑슨 정유사의 1년 이익이었던 5조원이었으나 수차례 항소를 통해 삭감되었고 현재 연방대법원에 항소 계류 중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엑슨 정유사는 정부 및 법원의 명령에 따라 2조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지난 10여년간 정화작업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