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목차

1. 용도지역지구제
2. 지구단위계획

본문내용

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도지역지구제
(1)의의
전국의 토지를 시 군단위로 그 위치와 기능 및 적성에 따라 여러 가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으로 구분 획정하여 그 지역 지구 또는 구역별로 적절한 용도를 부여하고 그 용도에 맞는 토지이용행위는 허용하되 그 용도에 어긋나는 토지이용행위는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2)용도지역
1)의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지정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구분
①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