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시설 부족 및 지역간 시설 불균형
(1) 시설의 부족
(2) 지역간 시설의 불균형
(3) 질 낮은 민간요양시설의 난립
2)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3) 다양한 통제장치의 존재
2. 재원조달의 문제
1) 보험료 부담
2) 사용자 본인 부담
3)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3. 적용대상자 선정의 문제
1) 적용대상 노인의 제한
2)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수급자 선정
3) 적용대상 중 장애인의 배제
4. 급여형태의 문제
1) 제한된 서비스의 문제
2) 현금급여의 원칙적 금지
Ⅲ. 개선방안의 모색
1.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충
1) 전문요양 시설의 확충
2) 전문인력의 보충
2. 적절한 보험료 책정 및 재원확보
1) 적절한 보험료를 통한 재원확보
2) 출산장려책 및 대출사업
3.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선정
1)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2) 수급자 판단 항목의 세분화
3) 장애인 배제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설득
4. 급여형태에 대한 재고
1) 재가요양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
2) 국가간 비교를 통한 현금급여 정책에 대한 재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대상자의 30% 가량이 서비스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3월까지 경기도 수원 등 8개 시･군･구에서 7678명이 보험적용 등급을 받고도 4314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망, 이주 등으로 보험에서 빠진 인원을 빼면 등급 유효 대상자 6637명 가운데 35%인 232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표Ⅰ-1)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험을 적용했다는 것에 미루어 결국 해당 지역 65살 이상 노인 20여만명의 2%만이 보험혜택을 받은 셈이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용 실적 부진 원인으로 우선 ‘요양보험 준비 부실’과 ‘경제적 부담’을 꼽는다. 이용자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서비스 종류는 제한적이고 시설 등 인프라도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이용자들 75.9%는 가족이 수발을 계속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일단 미뤄놓아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Ⅱ.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1.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시설의 부족 및 지역간 시설 불균형
2003년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 8천명으로, 시설입소 노인은 2만 3천명에 불과 전체노인의 0.6%에 해당하고, 시설입소수요의 28.5%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재가보호 필요노인은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재가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2만여명이며 수혜비율은 재가수요의 0.5%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를 2007년에는 72만명, 2010년에는 7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은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Ⅱ-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