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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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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5.2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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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세미나에서 상해보험의 의의나 상해보험의 효용 등에 대해 기술해 놓은
레포트 입니다. A+ 받았어요~ ㅋㅋㅋ

목차

Ⅰ. 상해보험의 의의

Ⅱ. 상해보험의 효용

Ⅲ.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Ⅳ.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Ⅴ. 상해보험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Ⅰ. 상해보험의 의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37조).
중략..

Ⅲ.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1. 인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에 속하고,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상에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험과는 다르다. 상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크게 나누어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대체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이지만, 상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그 사고의 발생 자체는 물론 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하여 생명보험과 구별되고 손해보험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또 상해보험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다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과도 다르다.

2. 정액보험과 상해보험의 이중성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같이 정액보험으로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실질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보상계약으로 다룰 수 없음은 뚜렷하다. 그러나 오늘날 상해보험을 영위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해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여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과 같이 언제나 정액보험으로 다룰 수도 없다. 각종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급여에 관하여 ①사망보험금, ②장해보험금, ③ 의료보험금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상해보험은 보험금지급태야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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