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소개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권리남용의 기준과 요건
① 권리남용의 성립의 일반적인 기준
② 권리남용의 일반적 요건(객관적요건)
3. 권리남용의 기능
4. 권리남용의 효과
5. 권리남용법리의 적용범위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문제점
7.권리남용의 종합적 판단

본문내용

1. 의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성․공공성에 반하여 권리의 행사를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지 않고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타인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서, 이를 권리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연혁적으로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에서 기원하였는데 당시에는 가해의사를 가진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주관적 요건이 중시된(시카이네 금지) 개별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지배하던 근대 초기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으나, 후에 권리행사자유에 대한 조정으로서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다가,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이 확립된 뒤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원칙이다. 우리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권리남용의 기준과 요건
① 권리남용의 성립의 일반적인 기준
권리남용의 성립의 일반적인 기준에는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 있다. 여기서 주관적 기준은 권리자 자신이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는 기준이고, 객관적 기준은 권리자의 권리행사의 필요성의 정도와 그 이익의 크고 작음, 즉 그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서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는 기준이다. 권리남용의 성립기준으로 권리의 절대성이 강조되던 시대인 근대 초기에는 주관적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객관적 기준이 더 큰 기준이 되고 있다. 통설은 권리남용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권리자의 주관에만 집착하여 권리남용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포함하는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