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소개글

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의 의미
2.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3.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5. 기대효과
6. 장기요양급여종류
7.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8.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9.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10. 장기요양기관
11. 시설인프라/인력확충계획
12. 장기요양위원회 / 관리운영기관
13. 벌 칙
1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15. 신문기사 (문제점에 관한)
- 그 외 설문조사 자료 -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의 의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2.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3.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01. 08.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03. 02. 인수위에서 대통령 공양사항 추진방안 보고
03. 03 - 05. 01.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 모형 개발
05. 03. ‘노인요양보장 제1차 시범사업’ 추진 조직 설치
- 보건복지부(노인요양보장추진단), 건보공단(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
05. 06.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 협약 체결
- 협약기관 : 보건복지부장관과 6개 시범지역 지자체 단체장
- 실시지역 :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
05. 07.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실시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경남북부지사 http://blog.daum.net/seoul2580/166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