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기업법A+]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개념과 사례분석

소개글

[경영학/기업법A+]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 ①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의의와 목적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요건
1) 관련시장의 획정
(1) 관련 상품시장
(2)관련 지역시장
2)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방해
(4) 부당한 시장진입의 방해
(5)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1) 시정조치
2) 과징금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독점규제법체계상 지위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와의 관계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와의 관계
1) 사실관계와 쟁점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의 판결 비교분석
(1) 관련시장의 획정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여부 판단
2. SKT 멜론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2007. 2. 6. 의결 제2007-044호
1) 사실 관계와 쟁점
2) 관련시장의 획정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1)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2)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견해

Ⅳ. 마치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최근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Microsoft사(MS)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아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2001년 이후 MS의 윈도우 운영체제(OS)는 국내 PC 서버 OS의 99%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MS가 윈도우 OS에 별개 제품인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 판매하여 구매자가 윈도우 서버 OS만 선택해도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자동 설치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MS가 가격이나 품질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서버 OS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점유율을 강화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MS에 약 272억, 한국 MS에 약 53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06. 2. 24. 제2006-042호 의결

이처럼 특정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독과점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 나아가 경제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독과점 규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경제가 산업화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독과점의 폐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정부주도적인 경제개발계획으로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된 1980년대 초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6, pp. 76-77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결합을 통한 새로운 독과점체제의 형성에 대한 규제이다. 그리고 카르텔 규제 또한 사업자들이 공모하여 하나의 독점사업자와 같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독과점 규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독점규제법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규제의 출발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그 밖의 독점규제법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조혜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2006, p. 1

참고 자료

참고 자료
http://www.melon.com/PIMS/myMelon/app_product/product_view.jsp
서울신문 2007. 4. 20일자
참고 논저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Ⅱ》, 서울: 법문사, 2000
권오승, 《경제법》, 제5판, 서울: 법문사, 2006
양명조, 《경제법강의》
이남기, 《경제법》
이준구ㆍ이창용, 《경제학원론》, 제3판, 서울: 법문사, 2003
조성서, 《경제법강의》
곽상언,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범구조 연구〉, 2007
김권회,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1995
배수한,〈유비쿼터스 세상이 열린다〉,《LG주간경제》, 200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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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무,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에 관한 연구〉, 2003
조혜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2006
참고 심결
공정거래위원회 1992. 1. 15. 의결 제921호
공정거래위원회 1993. 7. 22. 의결 제93-106호
공정거래위원회 1998. 11. 4. 의결 제98-251호
공정거래위원회 1999. 9. 3. 의결 제99-130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3. 28. 의결 제2001-040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6. 29. 의결 제2001-090호
공정거래위원회 2001. 8. 24. 재결 제2001-038호
공정거래위원회 2002. 5. 17. 의결 제2002-098호
공정거래위원회 2003. 1. 28. 의결 제2003-027호
공정거래위원회 2003. 8. 13. 의결(약) 제2003-099호
공정거래위원회 2003. 8. 27. 재결 제 2003-028호
공정거래위원회 2006. 1. 24. 의결 제2006-009호
공정거래위원회 2006. 2. 24. 의결 제2006-042호
공정거래위원회 2007. 2. 6. 의결 제2007-044호
참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5.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누6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