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이해와 국제적인 추세

소개글

상속세이해와 국제적인 추세

목차

1. 우리나라의 상속세
2. 상속세 계산 방법
3. 상속세의 국제적인 비교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상속세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의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 0 0 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