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현황(2007.12월기준)과 그해결방안

소개글

인사관리 과제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추이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추이
’01 이후 지속 증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04년 이후 540만명대에서 정체
-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비율도 35~36%수준에서 안정화 경향
·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2001년8월 3,635명 (26.8%)
2002년8월 3,839명 (27.4%)
2003년8월 4,606명 (32.6%)
2004년8월 5,394명 (37.0%)
2005년8월 5,483명 (36.6%)
2006년8월 5,457명 (35.5%)
·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 유형별 규모
-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규모(49.9%)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한국 17.7%(’06), 미국 4.0%(’03), 일본12.8%(’03), 독일12.7%(’03)
- 시간제 근로는 증가추세(’02 : 807천명 → ’06 : 1,135천명)이나 외국에 비해 낮은 비중
※ 한국 7.4%(06), 미국 13.0%(03), 일본 24.9%(03), 독일 17.6%(03)
- 비전형 근로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황(’01: 12.6% → ’06.12.6%)
다만, 용역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332천명(’02)→413천명(’04)→431천명(’05)→499천명(’06)
· 연령별 분포
- 비정규직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특히, ’06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 91천명중 60세 이상이 43천명으로 47.3% 차지
* 비정규직 중 50세 이상 비중 : 24.6(’02)→23.3(’04)→24.5(’05)→26.8(’06)
· 성별 분포
-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2.7%로 남성 보다 12.3%p 높음
→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M자형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시간제 근로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로 작용
※ 시간제 근로 비중(’06) : 여성 69.6%, 남성 30.4%
· 근로조건 현황
-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65%수준에서 고착화 경향
→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완화추세이나 여전히 정규직의 60% 수준 하위
· 비정규직 상세현황(07.12.31기준)

참고 자료

노동부 차별개선과 (http://www.molab.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민중의 소리(http://www.voiceofpeople.org/)


참고문헌

옐러 피서르 .2003.11.20 네덜란드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