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론

소개글

통치기구론 소개입니다.

목차

제1절 국가 기능
제2절 국 회
제3절 대통령
제4절 정 부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법 원
제7절 헌법재판소
제8절 지방자치

본문내용

현대사회와 법
통치기구론

제1절 국가 기능
I.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대의제와 권력분립 원리
∙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을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해 하고있음
∙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1. 대의제도
∙ 우리헌법은 의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간접민주제적 대의제를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로 채택
∙ 대의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법 제도는 선거와 의회
∙ 대의제도의 기본개념
2. 권련분립과 정부형태
∙ 권력분립의 원리라는 것은 국가기능을 입법, 집행 및 사법작용으로 구별
1) 권력분립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2) 정부형태
∘ 넓은 의미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포함되는 것
∘ 좁은 의미 : 행정부의 조직형태
(1) 대통령제
- 행정부가 그 성립, 조직, 존속에서 입법부와 독립
- 입법, 행정, 사법부는 법상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행정부가 안정을 유지하는 정부형태
(2) 의원 내각제
- 이론적 산물이 아니라 영국의 오랜 정치경험의 역사적 산물
-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적인 분립을 유지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정부형태
(3)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취함
- 현행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

제2절 국 회
18, 19세기를 통해 의회제도가 발전하게 된 근거
첫째. 근대의 권력분립과 입법국가의 도래
둘째. 국민주권의 원리이다
셋째. 국회에 의한 국정의 감시와 통제
넷째. 보통, 평등의 선거제도
I. 국회의 지위
∙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정치형식은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그 핵심이 국회이다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 국회는 주권자인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표하는 기관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회는 국가의 입법기관

참고 자료

현대사회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