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ero B/L (전자식 선하증권)의 특징, 장단점 및 한계점과 향후 추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8.05.3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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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olero B/L (전자식 선하증권)의 특징, 장단점 및 한계점과 향후 추진방향
목차
1. Bolero란 무엇인가?
2. Bolero B/L의 배경 및 특징
3. Bolero Project의 장단점 및 한계점
4.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1. 볼레로
볼레로(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란 수출업체·은행·보험사·선박회사 등 무역 관련 당사자들이 무역 서류를 인터넷으로 교환하는 국제전자무역 시스템을 말한다. 볼레로의 기본개념은 종전 종이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선하증권(B/L)을 전자 메시지 형태로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전자식 선하증권의 상업적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출입업체가 무역 관련 서류를 들고 은행이나 보험·해운회사 등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서류 전송부터 최종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처리가 편해지고 시간도 절약된다. 볼레로 서비스가 범용화 될 경우 무역업무 처리기간이 현재 건당 평균 24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처리비용도 8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볼레로는 국제교역 관련 당사자들이 무역 관련 서류나 자료를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 및 금융업 등의 기술 또는 서식에 대한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
2. 볼레로 선하증권
(1) 볼레로 전자식 선하증권
(ㄱ) 출현배경
1990년 CMI에 의해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이 제정되고, 이후 1996년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범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정비되는 한편, 전자메시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암호화 기법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무역거래 전반에 관련된 선적서류를 전자화하여 상업적으로 응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 Bolero Project(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9권 제2호, 「전자식 선하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김종락, 백주홍,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논총 제24권 1호, 「전자식 선하증권의 발전과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하영석, 강승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하)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송호신 한양대학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김용재 지음, 도서출판 두남, 2001
「사이버 무역」, 이학승․김경희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0
국내연수보고서「전자무역과 글로벌전자상거래」한국통상정보학회, 2001.5
그 외 참고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 참고.